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인철 / 참조은경제연구소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해서 59년 만에 7조 원대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. 오늘부터 국회 심사에 들어가는데 과연 우려는 없는지, 효과는 어떨지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어서 오십시오. 7조 8000억 원대의 4차 추경안인데 대부분이 적자 국채발행으로 또 메워집니다. 그래서 재정건전성 얘기가 또 나오는 거죠. 이거 미래세대에게 빚을 왕창 떠넘기는 기 아니냐, 이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[이인철] <br />지금 사실 준전시상태입니다. 전세계가 공히 돈을 뿌리고 있거든요. 그러면 과연 그 사이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국가별로 재정 투입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. <br /> <br />미국은 GDP가 2018년 기준 20조 달러예요. 그런데 4차례 경기부양을 위해서 3조 달러를 뿌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20분의 3. <br /> <br />[이인철] <br />그러면 15%. 불과 서너 달 만에 GDP의 15%가량의 돈을 뿌렸다는 거고요. 유럽은 더 심각합니다. 20% 가까이 되는 국가들이 꽤 많아요. <br /> <br />그러면 우리는 지금 세 차례 추경을 통해서 59조 원. 여기에다 이번 4차가 7조 8000억 원. 많이 잡아도 70조 원이 채 안 됩니다. 우리나라의 GDP는 한 2000조 원 가까이 됩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 2000조 원에 70조 원이라면 3.5%예요. 그러니까 미국 대비 3분의 1 정도 돈을 썼다는 겁니다. 그래서 물론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물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처럼 헬리콥터 밴이라고 해서 돈을 뿌리듯이 재정을 쓰지는 않았다는 거고요.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GDP 대비 40~50%를 고수하고 있어요. <br /> <br />이건 유럽의 전례 때문에 그런데요. 유럽 국가들이 복지를 요람에서 무덤으로 하면서 정말로 복지 천국이었거든요. 당시에 가장 많이 가파르게 GDP가 늘어났던 게 GDP 대비 50~70%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순간 신용평가사들이 국가신용등급을 좀 낮췄어요. <br /> <br />이런 전례를 보니 우리도 그 마지노선은 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건 기획재정부의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지금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세태라는 것을 감안하게 되면 재정건전성에 집착한다는 건 다소 좀 적절치는 않아 보입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91119530808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